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

제정 2007. 3. 15.   5차 개정 2019. 9. 27.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「직무발명관리규정」(이하 “발명규정” 이라 한다)의 시행에 있어서 본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따른 성과액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.

1. “이전기술료”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기술의 이전을 통하여 취득하게 된 수익을 말하며, 이전기술료는 “경상기술료”와 “일괄기술료”로 구분한다.

2. “경상기술료”라 함은 기술이전 계약 시 제품의 매출액 또는 회계결산 후 순이익 등과 연계된 로열티 방식 등의 이전기술료 지급 형태를 말한다.

3. “일괄기술료” 라 함은 사업화 및 기술이전 계약 시 특허권의 권리양도 또는 실시권의 양허 등의 계약에 따라 일시에 이전기술료를(선급금 포함) 지급하는 형태를 말한다.

4. “사업화수익”이라 함은 본교 소속원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기술을 건국대학교기술지주주식회사(이하 “기술지주회사” 라 한다) 및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(이하 “자회사” 라 한다)에 출자하여 발생한 수익 중 산학협력단에 배당된 현금액을 말한다.

5. “성과보상금”이라 함은 직무와 관련된 본교 소속원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취득하게 된 수익 중 본교의 지급원칙에 따라 발명자(공동발명자 포함)에게 지급하는 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의 일정금액을 말한다.

6. “특허비용”이라 함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, PCT 국제출원 등의 과정에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 (성과보상금의 지급원칙) “발명규정”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소속원이 지적 활동에서 발생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권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취득한 성과에 대하여 다음의 원칙에 따라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한다.

1. 성과보상금은 총 수입에서 특허출원, 등록, 부가세 등 특허비용과 기술마케팅, 이전비용 등의 경비를 제외한 금액(이하 “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” 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2. 경상기술료에 대하여는 연간 이전기술료의 금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3. 일괄기술료에 대하여는 총 이전기술료의 금액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4. 사업화수익에 대하여는 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.

5. 외부 연구과제의 연구결과물에 의하여 발생한 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에 대하여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하되 지원기관의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내규를 따른다.

제4조 (성과보상급의 지급대상) ①이전기술료 및 사업화수익과 관련한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술을 개발한 본교 소속 발명자 및 기타기여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②성과보상금의 지급대상에는 본교에 재직 중인 자, 재직 중 사망한 자, 퇴직자를 포함한다.

제5조 (성과보상금의 지급절차) ①본교가 보유 중인 기술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료가 발생한 경우 발명자는 공동개발자의 지분 및 서명, 주민등록번호, 소속,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“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”(별지 제1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본교가 보유 중인 기술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출자하여 사업화수익이 발생한 경우, 발명자는 공동개발자의 지분 및 서명, 주민등록번호, 소속, 지급계좌 등을 기재한 “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”(별지 제2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“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” 또는 “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”를 접수 한 산학협력단에서는 신청 내용의 진위를 확인 한 후 제3조의 지급원칙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명자(공동발명자 포함)에게 지급한다.

제6조 (퇴직 및 사망 시의 지급) 발명자가 전직, 퇴직 및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금의 지급은 “발명규정” 제7조에 따른다.

제7조 (기여자보상금 지급 등) ①기여자보상금의 지급대상은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산학협력단 임직원으로서 기여자보상금의 평가대상기간에 근속한 임원 및 기술이전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에 한한다.

②기여자보상금의 평가대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평가대상금액 산정기준은 평가기간 중 입금된 기술이전료를 기준으로 10% 이내로 산출한다.

③기여자보상금의 지급시기는 평가년도 종료 후 익년 1/4분기 내에 지급한다.

④기여자보상금 총액산출 및 기여자별 보상금산출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제1호】

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 기준

구 분	지 급 액	비 고
2천만원 이하	성과보상금 산출 기준액(R) × 80%
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(R-2천만원)×70%+천6백만원
1억원 초과	(R-1억원)×60%+7천2백만원

<별지 제1호 서식>

기술이전 성과보상금 지급신청서
												결재		담 당			팀 장
기술이전 상세 내역
기술이전명
실시업체명		업 체 명									사업자번호
기술이전책임자		대학							학과/부서		성명				직급
발 명 자		출원번호/ 등록번호			소 속				성 명		발명신고서 지분율(%)				서 명
		번호
기 술 료		계약금액			0						(원, VAT별도)
		금회입금액			0				(원, VAT별도)		입금일자				0000-00-00
성과보상금 지급 대상자
소 속	성 명		주민번호			배분율(%)		지급계좌(예금주)					서 명			근로소득 대상확인
						0.0										예/아니오 (인)
합 계						0
비 고
위와 같이 기술이전 성과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
신 청 인 : (인)
건국대학교(서울) 산학협력단장 귀하

<별지 제2호 서식>

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 신청서

※해당 사항에 표시

1. 사업화 기술 내역

출자기술명
자회사명
출자기술책임자	소 속		성 명
관련연구과제	(과제번호/과제명) ※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요망

2. 발명자 및 기여자별 성과보상금 지분율 및 수령계좌

발명자 /기여자 성명	현 소속	직책	기여정도 (%)	거래은행	주 소		발명자 날 인
				계좌번호	주민등록번호	연락처
				은행			(인)
					-	- -
				은행			(인)
					-	- -
				은행			(인)
					-	- -
				은행			(인)
					-	- -
				은행			(인)
					-	- -

※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 지분과 본 청구서 상의 발명자 지분이 상이한 경우 발명자간 협의를 통해 상기 지분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며, 지분이 변경된 발명자는 보상금 지급관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함.

위와 같이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분율을 (변경)신고합니다.

20  년     월    일

출자기술책임자:                 (인)

담 당	팀 장	결 재 년 월 일

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중

<별지 제3호 서식>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

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

기술이전 기여율 변경 내역서

1. 기술이전 내역

기 술 이 전 명
기술이전 업체명
기술이전 책임자	소 속		성 명
관 련 연구과제

2. 기여율 변경내역

발명자	소속	직급	기여율 변경 내역			서명
			발명신고서 기여율(%)	기술이전기여율(%)	변경사유

상기와 같은 사유로 기술이전 기여율을 변경 합니다.

20  년  0 월   0일

대표 발명자:                 (인)

산학협력단장:                 (인)